'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는 30살 최윤종이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초등 교사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다. 30살, '최윤종'이다. 검거된 이후 촬영돼서 최윤종의 지금 얼굴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사진도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해 신상을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유사한 범행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

6년 만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진행이 되었다. 전쟁 공습에 대비한 훈련이었지만 국민들은 각종 범죄와 테러, 자연 재난도 함께 떠올리면서, 대피 훈련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적군이 침입했다고 가정하고 전 국민이 동시에 대피해 보는 민방위 훈련이 오늘(23일) 6년 만에 열렸다. 참여하는 시민이 많진 않았다. 대피소가 너무 멀거나, 안내방송이 잘 안 들리는 등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23일 오후 2시 10분쯤 만난 권 모 씨는 "민방위 훈련을 하는지도 몰랐다. 공무원 같은 분들이 무작정 지하로 들어가라고 외치기만 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이 제대로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훈련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알렸다. 전국에서 일제히 '윙'..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22일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개시 시기를 확정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만나 "방류 기간이 수십 년으로 길어지더라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최종 설득에 나섰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해양 방류를 하는 이상 안전하게 완수할 것과 필요한 대책을 계속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