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자 배상

 

국민의 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건축 이권 카르텔'을 부실시공의 배경으로 지목한 정부와 여당은 우선 하자가 확인된 LH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 힘과 정부가 무량판 부실시공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 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량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마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무량판 공법'이 지난 정부 집권 기간인 2017년 이후 본격화한 가운데 벽식, 라멘식 공법에 비해 아직 설계나 시공이 경험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 힘은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 법 ' 입법 추진에 나선다.

국정조사는 TF팀 활동과 감사원 감사 등이 끝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TF팀이 공식 발족하면 4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고위당정협의회엔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한준 LH 사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