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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일 구속.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는 누구인가?
- 전라남도 목포 출생.
-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사법시험 20회, 사법연수원 10기)이며, 박명효 초대 북제주군수의 손자이고, 목포 지역의 향판으로 유명한 고 박창택 변호사의 아들이다.
학력
- 동성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문리대 종교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경력
1️⃣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2️⃣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
3️⃣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6️⃣ 대한민국 법무부 보호과 검사
7️⃣ 국방대학원 수료
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고등검찰관)
9️⃣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장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1️⃣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1️⃣2️⃣ 대검찰청 강력과장
1️⃣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형사 3부 검사
1️⃣4️⃣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1️⃣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1️⃣6️⃣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1️⃣7️⃣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졸업(박사)
1️⃣8️⃣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사정비서관
1️⃣9️⃣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2️⃣1️⃣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2️⃣3️⃣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5️⃣ 법무법인 대륙 아주 대표변호사
2️⃣6️⃣ 법무법인 산호 대표변호사
2️⃣7️⃣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2️⃣8️⃣ 우리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2️⃣9️⃣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3️⃣0️⃣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상임고문
3️⃣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양재식은 누구인가?
-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출생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1기)다.
출생일
- 1965년 11월 27일
학력
- 전주해성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1️⃣ 2016년 12월 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수사 3 팀장)로 임명이 되었다.
2️⃣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3️⃣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7️⃣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8️⃣ 법무부 송무 과 검사
9️⃣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사법연수원 교사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2️⃣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박영수 전 특검과 관계
- 양재식 변호사는 박 전 특감이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였다.
- 박영수 특검과는 20년 가까이 호흡을 맞춰왔으며, 박 전 특검이 대검찰청 중수부장일 때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로 활동을 했다.
사건
- 검찰은 양재식 변호사를 비공개로 소환했으며, 50억 클럽 의혹을 조사를 했었다.
- 검찰은 양재식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과 박영수 전 특검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했다.
- 양재식 변호사는 대장동 안당과의 거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 정리
1.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최종 불참을 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는 참여했으며 1천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 여신 의향서?
여신 : 금융 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
의향서 :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을 표현한 서류.
3.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 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씨 등으로부터 200억 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 특검보 : '특별 검사보' 줄임말.
4.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5. 남 씨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고, 이 돈 중 상당수는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6. 검찰은 2015년 3~4월에는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씨 등에게서 5억 원을 받은 뒤 50억 원을 약정받았다고 본다.
7.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 등에게서 나온 5억 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았으며, 다시 김만배 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하고,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8.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딸을 통해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9.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 양재식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서 받은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했다. 논의 이후에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10. 지난 3월에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에도 증거 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충분히 진행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소환하는 등 거액 지급 경위와 성격 등 보강조사 계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박영수 전 특별검사 50억 클럽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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