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43)의 선고 공판에서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모가 의붓아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인의 학대를 방관해 온 남편, 즉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계모는 수감 중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들어섰다. 계모와 친부는 모두 판..

총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찰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경남에서 지난 2019년 진주방화흉기난동사건으로 22명 사상자(5명 사망, 17명 부상)를 낸 '안인득 사건' 이후 4년 만에 다시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피고인은 법정을 퇴정 하며 이같이 고성을 질러댔다. 재판부의 사형 선고에도 A 씨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는가 하면,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말했다. 또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 이. 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

25일 오후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폐기물업체(폐유 재활용) 화재 현장에서는 화재 발생 4시간이 지났지만 뿌연 연기가 여전히 하늘 위로 매섭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경기 화성시에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났다.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으며, 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사망자 1명이 발견이 되었다. 구체적인 화재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원순환시설 관계자 측의 목격에 따라 폭발에 의한 화재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최초 폭발과 화재는 폐오일 저장탱크 일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에서 압력 게이지를 교체작업 중이던 A 씨(55)가 소사체로 발견됐다. 화재로 탑에코를 비롯해 주변 업체까지 건물 6개 동이 불에 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날짜가 임시 공휴일이 되면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까지 엿새가 연휴로 이어진다. 9월 28일 추석 연휴로 시작해서 개천절까지 6일간 연휴가 이어지게 된다. 3일 정도 개인 연차를 쓰면 9일 한글날까지 12일까지 쉴 수 있게 된다. 국민의 힘은 경기 활성화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을 건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나타날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과 경제수석실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