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27일 오전 일본 현지로 출국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3명은 이날 오전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로 가기 위해 출국했다. 체류 기간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우리 측 전문가를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 번 현장에 며칠씩 체류하며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로 일본 정부, IAEA와 합의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점검이 끝날 때까지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활동이 끝난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점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IAEA-한국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IKFIM)을 수립해 서면 보고를 통한 정보 공..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신인 유튜버 김용호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 단독(이미선 판사)은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용호는 2019년 7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피해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영상에는 김용호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호는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예부 기자 출신인 김용호는 조국 전 장관과 김건모의 전 아내 사생활 의혹..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50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이 남편이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 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이모(53) 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나생명보험은 이 씨에게 1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그 자녀에게 8400여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12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43)의 선고 공판에서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모가 의붓아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인의 학대를 방관해 온 남편, 즉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계모는 수감 중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들어섰다. 계모와 친부는 모두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