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추석 전, 대책 발표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시장의 관심이 높다.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축인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민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기 어려워 공공 부문부터 움직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계열사끼리의 전매는 허용하지 않고, 사업성이 높은데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토지 위주로 전매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수요 진작책은 이번엔 빠질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는 면적 330만㎡ 이상인 '남양주왕숙', '왕숙 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곳과 '광명시흥', '안산장상', '과천과천', '의왕', '군포', '안산' 등 기타 공공주택지구로 구성되며 물량만 36만 가구가 넘는다.

애초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5~2026년으로 제시됐으나,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1~2년가량 일정이 밀린 상태다. 5개 지구 모두 최초 입주 시점을 2026~2027년으로 잡고 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인천 계양으로 2026년 준공이 목표다. 지난 6월 착공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2028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2029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전문가는 이번 공급 대책이 부동산 가격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수요를 건드리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 참여자의 자금 경색을 해소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