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구속영장 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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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9기)과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있어 출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대표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했다.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2019년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