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검찰은 조 씨가 입시비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조민 씨는 자신이 책임질 게 있으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역시 부모의 불찰과 잘못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이 글을 올리기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와 함께 '도착 편 대합실'이라고 한글로 적힌 샌프란시스코 공항 안내판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다. 여행용 가방을 들고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진도 첨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는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달 14일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1. 조 씨는 2013년 6월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바 있다.
2. 또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3.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조 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범인 부모의 역할이 있고 가담한 조민의 역할이 있는데, 부모에 못지않다고 판단했다. 입학 서류를 제출한 건 조민 본인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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