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입주예정자와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보강공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양주시 양주회천 A15 행복주택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열린 입주 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보강공사를 완료한 뒤 입주민이 원한다면 직접 고른 안전진단 업체에 검증을 받도록 하고, 비용도 전액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부실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안전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있는 부처의 책임..
경북경찰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온라인상에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적극 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살인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경찰청은 6일 낮 12시 현재 살인 예고 글 작성자 4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28명을 더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용산, 왕십리역, 모란역, 의정부역 등에서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붙잡았다. 대낮에 서울 신림역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최근 활개 치는 '가짜뉴스'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던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고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영지 내에서 여자 샤워실에 한 태국인 남성이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전북스카우트 측이 퇴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세계스카우트 연맹은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밝혔다.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6일 브리핑에서 영내 샤워실 훔쳐보기 사건에 대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총장은 "세계 연맹이 조사를 위해 투입한 '세이프프롬함'(safe from harm) 팀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일로 보고 가벼운 경고 조치를 취한 ..
금융감독원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3자로 줄여서 금감원이라고도 불린다.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하는 일 ①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비은행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 ②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영업 및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