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3자로 줄여서 금감원이라고도 불린다.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하는 일 ①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비은행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 ②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영업 및 재무..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서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800건 이상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신한은행 A 부 및 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8)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구 유천동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입원도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은 해당 진술이 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실제 있었던 사실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A 씨의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체포 직후 시행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정밀 검사를 위해 모발과 소..

경기 하남시 미사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토요일 12시에 미사역 시계탑 앞에서 다 죽여줄게'라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의 나이는 겨우 14살이다. 게시물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특정, 동선을 탐문해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께 미사역 인근의 한 피시방에 있던 A군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군은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평소 미사역 주변 상가 등에서 시간을 보낸 점 등을 미뤄 그가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흉기 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