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8일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핼러윈 참사에 대해 "매뉴얼. 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고 말한다. 당시 이 장관이 필요한 지시를 했으며,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접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입학 취소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를 했었다.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4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4월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였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만 신고할 수 있었다. 다음 달인 8월부터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한 차량을 목격한 국민이 이를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해당 차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 없고 바로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
글로벌 스타 블랙핑크를 바라보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YG엔터테인먼트에는 블랙핑크 말고 뚜렷한 성과를 내는 아티스트가 없는 상황이다. 24일 증권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YG엔터테인먼트의 성장 모멘텀으로 삼을 만한 것은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가 유일하다. 현재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아이돌그룹은 블랙핑크와 트레저, 위너 등이다. 빅뱅과 아이콘은 최근 멤버들이 회사를 떠났고 위너는 군입대로 활동을 중단했으니 사실상 블랙핑크를 제외하면 트레저만 남는 것이다. 트레저는 2020년 8월 12인조로 데뷔한 보이그룹이지만 중간에 두 명이 팀을 떠나 10명으로 재편됐다. 트레저는 지금까지 싱글앨범 3장, 정규앨범 1장, 미니앨범 2장을 발매했지만 누적판매량이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