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LH 주차장 붕괴 사건' 전관특혜 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전관예우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구성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예우 문제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사의 설계.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설계. 감리. 시공업자를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이다.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으니 이대로면 LH는 책임을 면피한 것처럼 될 것"이라면서 "경실련은 LH에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감사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자리만 탐하면서 전관특혜를 묵인. 방치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감사원은 LH뿐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2021년 경실련은 LH 건설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전체 용역의 절반 이상인 297건(55.4％)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계약 금액도 전체 69.4％(6582억 원)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분석이었다.

LH에서 퇴직하고 재취업한 곳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LH는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퇴직자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 자 취업제한 확대 등도 시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찰나 심사, 계약 전 과정에 타 공공기관 대비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며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