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K-콘텐츠 불법유통 종합대책

 

국민의 힘과 정부는 31일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총 조회 수 334억·4조 9000억 원·2조 4000억 원

이 숫자는 불법 콘텐츠가 기록한 수치다.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원작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의 힘과 정부가 '누. 누. 티. 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민당정은 누. 누. 티. 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 무료로 보는 이른바 도둑시청이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의 불법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며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계획을 밝혔다.

이어 "4가지 방안은 빠른 속도의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과 국제적 공조 강화, 과학 수사, 저작권 인식 변화 등이다"라며 "우리 사회가 콘텐츠 이용에는 반드시 적정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풍토를 다져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에선 (콘텐츠 불법 유통에) 신고포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돼 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지난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됐다. 매출액 148조를 고려하면 28조가 콘텐츠 기업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