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캠프데이비드 '원칙. 정신' 채택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3국은 북핵 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정상회의 의제로 거론되지 않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

또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할 예정이다.

'정신'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열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긴다.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은 "제목이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3국 정상은 복합 위기 속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1건의 결과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3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오찬을 비롯해 3자 회의는 물론, 각각 양자 회담도 가질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 3국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한미일 협력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전환점으로 새 전기를 맞은 이유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한미일 협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굳건히 하고 경제력을 더 튼튼히 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추구하는 협력체를 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등과 견주는 등의 분석에 대해선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나토는 다자간 집단 안보동맹인데 한미일 협력체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