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균용 사법 신뢰 회복 의지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

이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1년 후배로, 윤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실무 능력, 법 이론을 겸비했고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치며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사법제도의 기본"이라며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 바로 다음날인 오늘(23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났다. 이 후보자는 만남에 앞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사법부 시스템을 크게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꼽히지만, 과거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다.

2016년에는 틱장애로 알려진 투렛 증후군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며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했고,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 감독 책임자였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집회, 시위는 과격하고 폭력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과잉살수가 방치돼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2013년엔 배우 신은경 씨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처음으로 판시해 실무상 지침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공식적으로 다음 주에 꾸려져 본격 가동되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원장의 퇴임식은 같은 달 22일 열릴 예정으로, 법원행정처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김 대법원장의 퇴임식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