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술실 CCTV] 25일 의무화, 환자도 영상 볼 수 있나요? 수술실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25일 시행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고해상도(HD) 이상 성능의 CCTV를 수술실 안 전체를 비추면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 요구로 의료진의 직무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개정 의료법 제38조 2항에선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 [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는 30살 최윤종이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초등 교사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다. 30살, '최윤종'이다. 검거된 이후 촬영돼서 최윤종의 지금 얼굴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사진도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해 신상을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유사한 범행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 [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야산 내 등산로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 이날 숨졌다. 정확한 사망 시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상해 혐의로 입건된 최 씨의 범죄 혐의를 조만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최 씨는 "범행 현장인 관악구 한 뒷산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했다"는 취지로 경..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