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시급

🔸 2023. 최저시급 : 9,620원, 월급 : 2,010,580원 (5.0% 인상)
🔸 2024. 최저시급 : 9,860원, 월급 : 2,060,740 원 (2.5% 인상)

🔸 2024년 최저시급은 2.5% 인상된 9,860원으로 가장 흔한 근로 행태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주 5일) 및 유급 주휴 8시간 기준(총 209시간) 세전 월급은 2,060,740원이다.

🔸 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이 된다.

주휴수당

🔸 2024년부터는 이전에 일정비율금액이 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 제외되던 현금성복리후생비(식비, 차량유지비 등)와 정기상여금이 제외되는 비율 없이 모두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 월급제근로자들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채용공고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주휴수당포함시급은 1만 1832원(2024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이때 근로자가 주휴수당포함시급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 및 동의해야 하며 근로자는 주휴수당포함시급은 통상시급 및 월산정시 간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직종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최저시급보다 작을 시

✅️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시급 만원 시대

🔸 2022년부터 최저시급이 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24년에도 최저시급은 만원을 넘지 못했다.

🔸 하지만 2025년 최저시급은 1.5%만 인상해도 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4대 보험

4대 보험 가입 대상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아직 2024년 4대 보험 요율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니 참고로 부탁드린다.

🔸 사업주가 내야 하는 4대 사회보험 분담금을 더하면 실제 시급은 1만 906원 수준이다. 1만 1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 도. 소매,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국민연금 9만 2700원, 건강보험 7만 3050원, 건강보험(장기요양) 9350원, 고용보험 2만 3690원, 산재보험 1만 9866원을 포함, 21만 8656원을 부담해야 한다.

🔸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를 1명 쓰는데 227만 9396원이 소요된다.

🔸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것에 대비, 미리 준비해야 할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246만 9345.7원에 이른다.

 

 

구분	2023		2024
4대보험	2,010,580		2,060,740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90,476	90,476	92,733	92,733
건강보험	71,275	71,275	73,053	73,053
장기요양 보험	9,130	9,130	9,358	9,358
고용보험	18,095	18,095	18,547	18,547
	5,026	-	5,152	-
산재보험	16,085	-	16,486	-
공제총액	210,088	188,977	215,329	193,691

 

생각정리

🔸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면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너무 높다면 고용률이 떨어지거나 영세사업장의 미준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 적정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현행 법률과 제도, 구조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한 단체의 입장에 맞춰 활동하는 행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란 4대 기준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금까지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