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미일 3자 협의 공약 채택

한미일 정상이 사상 첫 별도 회의를 열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 문서로 채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약속이다. 국제사회에 한미일 3국이 사실상 '한 편'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한다.

주요 외신들은 안보 협력 수위를 한층 고조시키고 나선 3국의 밀착을 두고 올 3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복원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 차장은 앞서 워싱턴 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역내외 통상 분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 경제통상, 사이버 분야의 위협이 공조에 나설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국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같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메시지를 조율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며 "별도로 떼 (발표) 하는 이유는 한. 미. 일 간에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해당 문서에 협의에 대한 '의무'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세 나라 중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을 '우리나라에는 위협이 아니니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삼각 협력이 즉각적 군사 개입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3국 동맹'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이유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 정치적 '공약'을 내세운 만큼 상징성은 상당하다.

오늘날 각종 글로벌 이슈가 대부분 한미일 세 나라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의 필요성은 '필수'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