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8일 이동관 청문회 쟁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17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야당이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을 따져 물었으며, 내일 열릴 청문회에서도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하루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청문회는 여야의 증인 명단 합의가 결렬되면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1️⃣배우자 증여세 탈루 및 지분 쪼개기 증여 의혹 2️⃣부동산 투기 의혹 3️⃣대출과 상환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 4️⃣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5️⃣언론장악 실태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아들 학폭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들 학폭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1년 하나고등학교 재학 당시 다수의 동급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현재 피해 학생은 최소 4명으로, 학교 매점에서 음식을 강제로 사게 하거나 머리를 책상에 300회 부딪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이후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2년 전학 조치됐다.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였다.

해명

 

 

이 후보자는 "제도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라는 해명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상대로 학폭자치위 준비를 하라고 거듭 지침을 내렸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작업이 이뤄졌던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라 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대로 준비하지 않은 학교 측의 귀책사유만 더 커지는 해명이다.

학폭법 위반이 명확한 사실인데도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답변이 1️⃣하나고가 제도 초기라서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 2️⃣학폭위를 열어서 처벌할 정도 내용이 아니다고 답변을 했다.

이 후보자의 두 개의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역학' 같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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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학폭 발생 당시에 하나고 이사장에게 연락한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송구스러운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 문제로 오해가 빚어진 처신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관 후보자는 앞서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을 수평으로 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협회 반대 여론 높고 일반인 여론조사도 해보니 부정적으로 나왔다"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후보자를 보면서 언론관이 일반인과 다르다고 본다"며 "운동장을 수평으로 한다지만 개인의 언론관은 한쪽으로 편향된 것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얘기 들으면서 참담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