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난항을 맞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힘은 27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사법부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 힘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초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용산역과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을 배웅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날 오전 '국회 대기령'을 내린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 가지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혐의 성립 정도는 위증교사 > 백현동 > 대북송금 순이다.

법원은 영장기각 사유를 밝히며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선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에 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개발)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2002년 변호사 신분으로 최철호 KBS PD와 짜고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취재 당시 검사를 사칭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백현동, 쌍방울 수사에 비해 비중이 작은 사건이다.

법원은 검찰이 이번 영장심사에서 집중했던 증거인멸 염려 부분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기각으로 인해 다음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미 어느 길로 가야 나라가 살고 국민들이 사는지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나라 중 미국이 1등이다. 자유가 좋고 자본주의가 좋다.

다음 선거 때 좌파(민주당)가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좋은 거다.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혜택이 많아야 하는데 왜 중국이 혜택이 좋은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일하면 4대 보험이 원하지 않아도 들어야 한다. 요즘 MZ세대는 4대 보험을 들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게 이유다. 왜 돈이 없는가? 그 이유는 열심히 북한에게 주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