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소유자로 꼽히는 인물로, 대선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 만에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 모(5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 씨는 시행사 ESI＆D의 실소유자다.

양평군은 당초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17억 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 측이 개발부담금이 높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군은 개발부담금을 6억 2500만 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그러나,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가 다가올 때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논란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1억 8700여만 원을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올해 5월 김 씨 등 5명과 함께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를 했다.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해당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물러났다는 점을 고려, 관여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한편,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