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성범죄자 감형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성범죄자 감형 논란'이 가열되자 27일 다시 입장문을 내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거나 헤어진 연인을 감금해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 등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 논란을 빚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강력범죄에 무거운 형을 선고한 판결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오늘(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사례로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후 강간을 시도한 사건을 들었다.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뉴스] 이균용 사법 신뢰 회복 의지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 이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1년 후배로, 윤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실무 능력, 법 이론을 겸비했고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치며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