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만삭아내 살인' 남편 무죄, 보험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50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이 남편이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 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이모(53) 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나생명보험은 이 씨에게 1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그 자녀에게 8400여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난 한국인' 유승준 2심 승소를 하다 병역기피 논란이 21년째 계속된 가운데 항소심 끝에 승소하여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2002년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국민들이 실망감과 괘씸죄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한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재외 동포 비자로 입국을 원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되었다. 이때 유승준이 첫 번째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때 2015년도이다. 유승준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약 13년 만인 2015년에는 한 소셜 네트워크 매체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억울한 느낌이 들어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은 수포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당시 1심과 2심에서 입국 제한은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