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징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면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 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등학생 박 모 양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2016년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소하게 만들었다.

권 변호사는 패소한 사실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고 만다.

또한 권 변호사는 해당 기간에 SNS를 통해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쏟아졌으며,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출석하지 못한 이유가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핑계 같은 해명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4월 권 변호사와 그의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