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유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8일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핼러윈 참사에 대해 "매뉴얼. 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고 말한다. 당시 이 장관이 필요한 지시를 했으며,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