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K-콘텐츠 불법유통 종합대책 국민의 힘과 정부는 31일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총 조회 수 334억·4조 9000억 원·2조 4000억 원 이 숫자는 불법 콘텐츠가 기록한 수치다.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원작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의 힘과 정부가 '누. 누. 티. 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