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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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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명, 검찰 출석일 두고 신경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30일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영장 청구를 정기국회로 넘겨,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제3 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보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쪽이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이 같은 대북송금을 요청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이미 기소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과 소..
[뉴스] 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징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면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 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등학생 박 모 양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2016년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