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자 배상 국민의 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축 이권 카르텔'을 부실시공의 배경으로 지목한 정부와 여당은 우선 하자가 확인된 LH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 힘과 정부가 무량판 부실시공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 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 위반이 발.. 이전 1 다음
